HOME > 관련기사 (기초노령연금 7년째)노후형편 나아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현 주소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렇지만 노후 빈곤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기초노령연금에 17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보잘 것 없다. ◇'노인가구 빈곤율' 5년새 5%p↑ 한국보... (기초노령연금 7년째)도입후 성과는?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오는 7월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누가 얼마를 받고, 그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아서다. 뉴스토마토 은퇴전략연구소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현주소와 전망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주] 기초... "세계 각국, 고령화로 연금 혜택 감소 불가피"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급증 등으로 세계 각국의 연금 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 '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인 은퇴 인구 급증이 우려된다"며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연금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연령별 인구 ... 복지공약 흔들리며 해 넘는 복지정책..차기 정책추진까지 걱정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초 업무보고때 제시했던 정책들을 대부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일부는 내년으로 넘길 전망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세부방안을 세우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일부 현안과 정책의 연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복지과제 추진을 내년초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3대 비급여 제도... '희망준비금'공약도 후퇴..박근혜표 공약 파기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다시 한 번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대학등록금 수준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큰 폭으로 후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