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예방' 특별 지시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개인정보유출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오후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특별조치'를 내놓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은석 검사장은 “전국 63개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하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 얼마나 받을까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임원들이 일괄 사퇴를 했지만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은 연일 해당 카드사를 항의 방문해 카드를 해지하거나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만도 9521만명으로 1억명에 육박한다. 피해인원이 이같이 많은 이...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취소는 정당" 관리사무소 직원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지낸 이모씨(52)가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 역대 사법연수원 수석수료자들, 법원 쏠림 현상 여전 사법연수원 역대 수석들이 진출한 첫 분야는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역대 수석수료자 43명을 분석한 결과 법관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7명, 군법무관 4명, 검사 2명 순이다. 통상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간 수석출신 대부분이 전역과 함께 법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수석 출신들이 법원으로 흡수되고... 檢,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징역 4년 구형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거액의 회사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회사도 벌금 5000만원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