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년후 외국유학' 중앙대 모집요강 위법 판결 1년 후에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1+3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유치한 중앙대의 모집요강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임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대의 1+3프로그램 폐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국내대... 삼성 협력업체 직원 과로사, 첫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18대 대선 당일 출근해 근무하다가 의식불명으로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정모씨의 아내 이모씨(33·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 론스타, 법인세 1000억 불복 소송 패소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측이 한국에서 10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재판장 최주영)는 론스타 측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 무관한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 법원 "응급차 고의 저속운행 소방관 징계 적법" 응급 환자를 후송하던 중 환자의 가족들과 후송병원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화가나 일부러 돌아가거나 속도를 늦춰 운전한 소방대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김모씨(50)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응급환자의 구조과정에서 자신의 뜻... 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발병 배상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납에 노출됐을 가능성만으로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뇌종양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다룬 물질인 '납'을 발암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