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탁건 재벌총수 '집행유예' 석방..이재현·최태원도?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1일 석방되면서 앞으로 선고와 재판을 두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한껏 고무된 상태다. 김 회장은 2012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재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박근... "불법 체포됐다" 2008년 촛불집회 연행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억대 뇌물수수 징역 1년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받은 돈 전부를 추징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양도세 27억 탈루'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종합)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재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 '김용판 무죄' 오늘 항소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는 12일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오후에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까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