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형소법 개정안 철회하라" 최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 일부 범죄의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위헌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국가 안전보장, 질... '2014년 대한변협 신년하례회' 성료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신년하례회'가 성료됐다. 이날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조계는 한마디로 시련의 국면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로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박병수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62년만에 변협이 소통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교류의 장을 만들... 변협, 한국농어촌公 새만금 공사비 낭비 수사의뢰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의 세금 낭비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여간 지자체 재정낭비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을 새만금 방조제 ... 매형에게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모씨(3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의 매형 김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변협 "대통령, 정치적 외압 막는 검찰총장 임명해야"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결정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정치적 외압을 지켜낼 수 있는 총장을 임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정원 추가수사와 관련한 보고누락 의혹 등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새삼 검찰총장 직(職)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대통령도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