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황교안·서남수 해임결의안 불발, 후폭풍 없나 ◇ 황교안·서남수 해임결의안 불발, 후폭풍 없나 민주당이 지난 1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의 집단 투표 불참으로 투표함도 건드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해임결의안 상정에는 성공했지만 실익을 거두지는 못한 셈이다. 당초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 표결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상정이라... 미방위 전체회의 취소..미래부, SO 점유율 규제 완화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여야간 격렬한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상정돼 있는 법률안들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방안도 내년 2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가 풀지 못한 숙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내년 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 미방위 법안소위 내일부터 열려..방송통신 현안 향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방송통신계 각종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쪽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방송 쪽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방송법 개정안, IPTV 특별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미방위는 18일 법률안을 상정하고 오는 19일부터 20일, 23일 세 차례에 걸... 이석채 KT 회장, 국감 증인 채택..출석여부는 불투명 이석채 KT(030200) 회장(사진)과 문재철 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종편 관계자들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석채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