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청와대 또 현직 법관 빼 가..재판 어떻게 하라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현직 법관의 행정관료 등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최성준 내정자가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이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장관급으로 승진하게 ... 민주, 검찰 겨냥.."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하나"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과, ‘증거조작’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한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김 대표는 "검찰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문서를 받고도 중국... 檢 '리베이트 제공' 대웅제약 임원 기소 대웅제약 임원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53)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 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김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4일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 증선위, 슈퍼개미·외국계證 시세조종 혐의 검찰 통보 코스닥 상장사 참좋은레져(094850)의 시세를 조종한 크레디트스위스 홍콩지점 직원과 슈퍼개미 투자자가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13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크레디트스위스 홍콩지점 전 직원과 슈퍼개미 이 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참좋은레저는 지난 2009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신영증권 동양증권 등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