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中企 보호장치 없는 한-호주 FTA..분쟁 소지 남겼다 정부가 호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FTA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사진)은 한-호주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대형점포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적극 추진 정부가 국내 산업계 체질개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 간 산업기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국제공동 연구 발전방안'을 수립해 이날 열린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발전과 기술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 중소기업 기준 내년부터 개편 중소기업청은 9일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별 적용 기준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400억원부터 1500억원까지의 매출액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 "중소기업적합업종, 상생관점에서 바라봐야" 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각 계가 모인 자리에서 제도의 존폐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체급 자체가 다른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경쟁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중소기업발전포럼... 금감원, 은행 '관계형금융' 도입..中企대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에도 올해 안에 '관계형금융'이 도입된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시중은행에도 확대한 것.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은행과 중소기업이 장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