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억상실증 주장' 국정원 권 과장, 사법처리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알려진 핵심 피의자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4급)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다. 1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들을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 과장이 증거... '칠곡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6·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함께 학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법원, '금품수수' 배구協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배구협회 회관 건물 매입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모 배구협회 부회장(63)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후 10시30분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행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