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최후진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11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 때문에 중국 국적을 불가항력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지 북에서 낳아 자란 북한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저의(재북화교)신분 때문에 혹시 중국으로 강제출국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다"며 "... 법원, '유우성씨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11일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정착금을 받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인 동시에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의 혐의는 1심에... 檢 '간첩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소환조사 '간첩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최 모 단장(2급)을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이 마지막 전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한 증거 입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검찰... '유가려 강압조사 논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 언론에 첫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는 1심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했던 진술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의 가혹행위와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가려씨의 진술은 이렇다 할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 진술을 가혹행위를 통해 얻어냈다는 의혹이 나오... 법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 재판부 재배당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에 대한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47)과 협조자 김 모씨(61)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용관)에서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우수)로 재배당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