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판결하면서 는 그동안의 표절시비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51)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제작, 판매한 모든 차량 전면부에 일명 ‘호랑이코 ... (뉴스통인사이드)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오전 장 뉴스통 진행: 최하나 기자 ▶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뉴스토마토) ▶ 美 법원, 삼성-애플 ITC 항소심서 애플 손 들어줘 (뉴스토마토) ▶ 이통사 영업정지 종료 임박..단독 영업기간 성적은? (뉴스토마토) ▶ 구조조정 대기업 확대..은행들 허리 휜다 (뉴스토마토) 구글 개인정보 삭제 결정..IT 기업 우려 '급증' 유럽 최고법원이 구글에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근심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데이터 삭제 건이 판례로 남아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요청이 빗발치게 되면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 IT 기업들이 감당해... '골프채 폭행' 8세 아들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8년 8세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씨에 대해 "생모는 아니지만 8세 아동에 대해 어머니로서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훈육 명목으로 학대를 자행한 자체만으로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가 해... '민간인 불법사찰' 진경락, 파기환송심서 감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3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은 김종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