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예방접종 후유장애' 발생사실만으로 보상책임 인정" 예방접종을 맞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장애 피해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예방접종으로 장애를 입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 대법 "일본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처분 정당" 첫 판결 일본항공사가 국내외 항공사들과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 운임에 대해 담합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항공사에게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에서 이뤄진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우리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드라인을 제시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 '타인 대화' 몰래 인터넷 생중계.."대화 참여했다면 형사처벌 안돼"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몰래 인터넷방송으로 중계했더라도 중계한 사람이 대화에 일부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형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택시에 장착해놓고 승객들의 대화를 몰래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 국제결혼 이혼, 외국법원이 "자국 관할" 판결해도 한국서 소송 가능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자국에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의 합의가 임시로 성립됐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씨(34)가 스페인 국적의 남편 권모씨(43)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서... "대통령 집구석 하는 짓거리가.."MB 부인 비방 최종원씨 무죄확정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6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