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개인연금은 이혼하면 나눌 수 없나? #한 맞벌이 부부가 결혼 생활 14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남편은 아내가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만 연금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런 내용의 공방을 두고 진행한 공개변론을 한국정책방송(KTV)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하... 대법 "슈팅게임에 자동 버튼 '똑딱이' 제공..위법 아니야"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에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한 것은 게임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줘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불법대출' 윤현수 前한국저축은행 회장 징역 5년 확정 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62)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저축은행과 관련 회사들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각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대법원 공개변론 실시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오후 2시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시점에서 ... 대법 '상고심 법원' 설치 추진..대법관 증원 물 건너가나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으로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회의를 열고 상고심 법원 설치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