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무분별한 과잉 진단·진료 '위험'..제도 개선해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것을 과잉 진단·치료하면 불필요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형식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37주년·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잉 진단 및 과잉 진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예를 들어 당뇨의 경우 약 효과가 크지 않고 부... 건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3억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인 1명당 평균 포상금은 546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인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화, 건보료 부과 대상?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건강보험에선 이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볼까? 경영성과급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것이 퇴직연금이 되면 그렇지 않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덕근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 김종대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 규제 연내 10% 감축" "건강보험 규제를 올해 10% 감축하겠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공단에서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보는 연간 5700만건가량 민원을 유발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수 조사해서 검토한 후 법령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내부 자체 개선 등... "치매 노인 중 32%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 노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32%에 불과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의미와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2013년 현재 54만명으로 노인의 약 9.2%로 추정되고 있으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