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금감원 4급이상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합헌'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한 뒤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 "... 헌재 "'침술행위 한 의사 처벌' 의료법 합헌"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토록 한 구 의료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엄모씨가 "해당 조항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 헌재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지난 2011년 한-미 FTA 시위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FTA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대포 발사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물대포 발... 헌재 "수형자별 종교집회 제한행위는 위헌" 수형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회수를 달리 제한하는 교도소측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모씨가 "교정시설 안에서 종교집회 참석을 못하게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도 ... 세계 헌재회의 D-100..인증샷 올리고 경품받자 헌법재판소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홈페이지(www.wccj2014.kr)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회 주제인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살려 가족이나 동료, 장애인, 다문화 친구 등과 함께 포옹이나 어깨동무 등 화합을 의미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총회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