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입양기관 아동권익 보호 강화 앞으로 입양기관이 아동의 권익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의무 위반 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입양기관이 ▲원(原) 가정 보호노력 ▲국내 입양 우선추진 ▲예비 양친·자 조사의 진실성 ▲입... 저소득층에 희망 주는 '희망키움통장'..차상위층 1.8만가구 모집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통장2'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모집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120% 이... 병협 "3대 비급여 손실 보전안 미흡" 정부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 세수확보 혈안..지하경제 양성화 안되니 '죄악세'라도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고 패스트푸드와 카지노 등에 세금을 붙이는 '죄악세'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확보에 혈안이 돼 규제 완화라는 기조를 자기 부정하고 서민 주머니를 터는데 몰두한다는 지적도 따갑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담배와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식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할 예정이... 복지부, 7일까지 기초연금 시스템 중단.."접수 문제 없어" 보건복지부는 2일 현재 기초연금 관련 전산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나 신청과 접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신청자와 수급자를 기초연금 신청자·수급자로 전환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 따라 자료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