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쌍용차, 사무직원 영업직으로 발령 부당" 쌍용자동차가 경영난 극복을 이유로 사무직 직원을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한 인사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쌍용차가 "사무직원을 영업직으로 보낸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인사발령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은 인정했으나, 회사가 얻... 폭행·절도·협박까지..범죄행위 일삼은 청소년들 징역형 폭행과 절도, 협박 등 수 차례에 걸쳐 범죄행위를 해온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0)와 이모씨(23)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6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모씨(19)에게는 징역 장기4년, 단기 3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전국 민사법관포럼..'증거채부' 기준 마련 전국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 실무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1일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열고 민사증거채부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적정한 증거채부의 실무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일선법원의 민사법관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민사재판에서 증거채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재판부별 편차를 줄이고,... 여의도 '파크윈' 지상권 소송, 통일교 재단 패소확정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일교재단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 대법 '야간집회' 집시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 시위를 야간시위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시법을 해석하는 한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이후의 첫 대법원 판결이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