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국토지공사, 의왕시 상대 '하수도 소송' 패소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에 ... '삼순 아버지' 배우 맹봉학씨 집시법 위반 유죄 확정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씨(5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회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 폭행·절도·협박까지..범죄행위 일삼은 청소년들 징역형 폭행과 절도, 협박 등 수 차례에 걸쳐 범죄행위를 해온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0)와 이모씨(23)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6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모씨(19)에게는 징역 장기4년, 단기 3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전국 민사법관포럼..'증거채부' 기준 마련 전국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 실무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1일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열고 민사증거채부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적정한 증거채부의 실무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일선법원의 민사법관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민사재판에서 증거채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재판부별 편차를 줄이고,... 여의도 '파크윈' 지상권 소송, 통일교 재단 패소확정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일교재단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