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고?..불공정거래 행위 전담기관 달라 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소관기관을 정확히 알아야만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같아 보이지만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뒤늦게 받고 화가 났다면 소관기관을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성환 ◇과장급 <승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안병규 <전보> ▲시장구조개선과장 송정원▲유통거래과장 서남교 이상 21일자. 웅진그룹, 공정위 상대 34억 과징금 소송 승소확정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줘 3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웅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오비맥주 "불성실 거래처에 대한 자구책"..갑의 횡포 해명 오비맥주는 거래처인 주류도매사 오션주류에 담보요구 등으로 '갑횡포'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불성실 거래처에 대한 자구책이었다고 해명했다. 28일 오비맥주는 "오션주류는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오션주류는 맥... 대법 "일본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처분 정당" 첫 판결 일본항공사가 국내외 항공사들과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 운임에 대해 담합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항공사에게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에서 이뤄진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우리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드라인을 제시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