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29일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만환 공정위 "대기업의 중기 '기술 빼가기' 원천 차단할 것"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기술 빼가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폭을 크게 좁히는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심사지침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9...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고?..불공정거래 행위 전담기관 달라 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소관기관을 정확히 알아야만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같아 보이지만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뒤늦게 받고 화가 났다면 소관기관을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성환 ◇과장급 <승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안병규 <전보> ▲시장구조개선과장 송정원▲유통거래과장 서남교 이상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