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문 복지장관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세계화..최대 수혜자는 국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세계화"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9일 문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며 이 때문에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오해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의료세계화에 있다"고 이같이 ... 줄줄 새는 복지재정 원천 봉쇄..사회서비스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고용 등에 관계된 사회서비스 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3년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사업 종사자가 부정행위를 벌이면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뭔가 부족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안전망 추가해야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보장한다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금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제도시행을 앞두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퇴직연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퇴직연금 가입... 저소득층 비만율, 고소득층 18배..비만 관리대책 시급 소득수준 상위 25%와 하위 25%의 비만 증가율이 최대 1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할수록 더 살이 찐다는 것인데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만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소득 하위 25%의 비만율은 34.7%로 소득 25%의 비만율(30.1%)보다 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