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②비상장사 통한 내부거래, 상장사 '3배'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7곳의 내부거래가 금액은 줄되 비중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보다 3배 가까이 돼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망을 견고히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000억원, 비중은 12.46%로 나타났...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①2년 연속 대기업 내부거래 감소..규제효과?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들이 도입·시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이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감소세가 더 커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데 비춰 규제효과보다 경기둔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관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추이를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고발지침..실효성 '의문' 그간 여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수준에서 처벌해온 재벌총수들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기준이 신설됐다. 총수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근거로써 '고발지침'을 마련해 총수일가의 부당거래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시작전부터 고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규제대상도 적은데, 위법수위마저 ... 공정위, 총수그룹 '재산 빼돌리기' 임직원 고발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부당거래를 개인적으로 검찰 고발해 제재할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0일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해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 공정거래법 고발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 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법 위반점수는 ▲행위의 의도가 업계 ... 공정위, 17년간 한전 농락 LS산전·대한전선 등에 철퇴 17년 간 한전을 속이고 담합을 벌여 3300억여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적발돼 과징금 총 113억을 물게 됐다. LS산전 등 일부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9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1993년도부터 지난 17년 간 매년 발주해온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온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