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IMS침술은 한방 의료행위..의사 사용 안돼" 근육 일정 부위에 침을 꽂아 전침자극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법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들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면허로 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 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 BP, 멕시코만 원유 유출 과실..18조원 벌금 영국의 석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과실로 최대 180억달러(18조4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11명의 시추요원이 사망하고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책임이 BP에 있다고 판결했다. 칼 바르비에 뉴올리언스 지방법원 판사는 "BP는 ... 檢 'STX 뇌물수수'송광조 前국세청장에 징역 1년 구형(종합) 검찰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명한다"고 구형했다. 이에 송광조 전 청장은 "금액을 떠나서 고위 공직자로서 금품을 수수해서 송구스럽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서 법이 ... '태광家 상속소송' 재판부, 이기화 前회장 구인 시사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과 손위 누나 재훈(58)씨의 상속소송에서 법원이 이기화(80) 전 태광그룹 회장을 구인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은 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라며 "구인하기 전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일정한 장소에 연행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법원...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월·집유 1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