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공정위의 대림산업 105억 과징금 부과 정당" 경쟁업체들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에게 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담합으로 인한 이득을 독식한 게 아니라 대림코퍼레이션·베스트폴리머와 함께 나눴음에도 과징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메세지 '1원'씩 싸게 판 KT·LGU+, '말로만 상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세징 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제재 결정을 한시적으로 미룬 가운데 이들 기업이 어떻게 시장 진입 5년만에 점유율을 4배(2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업메시징 업계에 따르면 2005년 사업에 착수한 유선사업자 KT와 LG데이콤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무선사업자 KTF... 공정위, LG하우시스 中企 기술유용에 '철퇴' LG그룹 건축장식자재 계열사 LG하우시스(108670)가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유용한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자 S에 하청 물품의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사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임용 ▲심판관리관 유선주(前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크레인업계 5위 한국고벨, 단가 부당인하 등 과징금 7000만원 2차 하청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하도급대금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한국고벨이 과징금 7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모스펙에 부당감액, 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을 한 한국고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고벨은 16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