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5예산안)'세월호·윤일병'..안전예산 대폭 확대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총수입 382조7000억원, 총지출 376조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예산은 2014년 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5예산안)내년 나라살림 376조..금융위기 이후 '증가율 최대' 내년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20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관련 예산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5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월호 사고와 임병장·윤일병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안전예산도 올해보다 17.9%나 늘어났다. 반면에 총수입은 ... 증세면서 증세아닌 담뱃값 인상.."솔직히 이야기하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후 증세론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개선을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이에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가 먼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복지확대 등을 위해 증세할 ... 기재부, 정부 담뱃값 인상안 등은 '증세' 인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 담긴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인정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을 설명하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증세에 관한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 정부, '담배 사재기'하면 5000만원 벌금(상보)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담배를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