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野법사위원 "법원·검찰 모두 '선거법 86조 적용' 외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86조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법원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선거법 8... 원세훈 '완전 무죄' 항소, 검찰은 뭐하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완전무죄'를 주장하며 1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라는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2차장 명의의 짧은 입장 표명을 내놓은 것이 판결에 대한 공식 반응의... '국정원 정치개입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종합)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원장이 15일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오해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정치개입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원장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항소장을 낸 이날까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 野 "원세훈 지록위마 판결, 검찰 항소 지켜볼 것" 지난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국정원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록위마라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사진)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지록위마 판결'로 국민은 또 한 번 절망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