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제마약밀수조직, 한국 실버세대 '운반책' 집중포섭" 우리나라 60대 노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국제마약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실버세대가 마약밀수조직의 포섭대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프리카 국제마약밀수조직에 포섭돼 중국 상해로부터 필로폰 4.5㎏(137억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C씨(남, 67)를 적발하고, 일본... "내가 필요해서"..개인소비용 마약밀수 급증 마약밀수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대규모 마약밀수와 함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등 개인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관세청)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중 적발된 마약밀수입 사례는 153건이며, 이 기간 적발된 마약의 양은 51.8kg, 1195억원 상당에 달한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필로폰(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 마약사범 10명 중 7명 '20~40대'..대마사범 급증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 10명 중 7명이 20~40대로, 청·장년층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에 따르면, 2013년 단속된 마약류사범 9764명 가운데 20~40대가 7049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단속율은 지난해에 비해 5.5% 늘었지만 20대의 경우 17.7%가 증가했다. 특히 대마... 관세청 정보로 1700억원대 필리핀 마약밀수 적발 우리 관세당국의 정보 덕분에 대규모 국제 마약밀수가 적발됐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정보를 세계 각국과 정보 교환한 결과다. 관세청은 27일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가 마약밀수 우범정보를 제공, 필리핀 세관과 마약단속국이 코카인 56kg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 ... 헌재 "같은 마약 수입범 5년 가중한 특가법 위헌" 똑같은 마약 수입 범죄자에 대해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김 모씨가 "같은 범죄인데도 법정형을 5년 가중한 구 특가법 11조 1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의 '수입' 부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