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사채업자 등 이른바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씨를 도와 살인행각에 가담한 ...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만에 무죄 확정(종합) 1981년 발생한 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 '인천 동거과외 제자 살인사건' 범인 징역 7년 확정 교생실습 때 만나 동거하며 과외를 하던 10대를 학대하고 구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과외를 받던 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고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A씨와 공모해 학생을 구타하고 숨지게 한 ... 법조계 "상고법원 도입 vs 대법관 증원" 설전(종합)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2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업무 폭주로 대법원의 본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관의 다양화와 증원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갈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선주 서울대 법... 대법원이 구상한 상고법원은?..이원화로 전문성 강화 대법원이 구성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상고법원의 개요(자료대법원) 대법원이 그린 상고법원에 대한 청사진을 보면,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