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데스크칼럼)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여, 저항하라! 최근 꽤 관심이 가는 소송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 FBI와 법무부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하면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공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요청한 자료요구 건수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꺼질줄 모르는 카톡 검열 논란.."영장거부는 심해"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법 위반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기업의 '초법적 행위'라는 비판과 다음카카오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 대한 '동정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미방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참고인 요청"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참고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시대에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의 공포가 널리 퍼져있다"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황교안 법무 "난 지금도 카톡 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강변했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수와 관련해 '실시간 감청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지...  "박근혜 정부 들어 카톡 압수수색 급증"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