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벌금형 수의 3.3% 불과' 노역형, 전체 벌금액 중 60%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 중 실제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25%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 가까이는 노역장 유치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한해 평균 5조2천억 원에 ... '삐라엔 삐라로'..정의당 16일 광화문서 'IT 민주화' 살포 정의당이 검찰의 카카오톡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삐라'를 살포하겠다며 이색적인 집회를 벌인다. 15일 정의당은 "16일 정오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IT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단지를 헬륨 풍선과 함께 상공에 날리겠다"고 밝혔다. 헬륨 풍선에 전단지를 담아 하늘에 날리는 것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 천호선 "단통법 망친 배후는 삼성전자와 최경환"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단말기유통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와 최경환 부총리의 반대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15일 정의당은 국회 본청에서 '1차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를 열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단통법이 오히려 거꾸로 개악돼 통신사와 제조사만 이익을 챙겼다며 반드시 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단통법을 망친 배후에는 ...  '수사 중 폭행' 신고 중 0.15%만 기소 최근 4년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중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는 0.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3341건 중 가해자기 기소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구속된 경우...  '檢사이버팀 배경은 대통령 발언' 정황 문건 공개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단속 강화 방안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검찰 문서가 공개됐다. 또 검찰이 현행법마저 무시하며 포털에 임의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13일 공개했다. 해당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