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황교안 "檢 카톡 직접 감청, 기술적으로 불가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직접 불가능하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힌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  민병두 "IB 5개사 기업신용공여 저조해" 정부 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했지만, 정작 실적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사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5개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액은 약 16조원이지만 실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효과 조금씩 나타나" 최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확대되고 제조사가 출고가를 일부 인하한 것을 두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 하에 지원금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인상하니 KT도 행동에 나서는 등 이통사 간 정상적 경...  국정감사 마무리 수순..뜨거웠던 주요 이슈는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올해 국정감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의 여파로 지난달 30일, 이달 7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원샷국감'으로 결론났다. 어렵사리 일정을 확정한 올해 국정감사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으로 시작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및 휴... 새정치 "김성주 적십자 총재, 국감 불출석시 법적 조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정부의 행태가 극에 달했다. 국감이 끝나면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법적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국감에 대한 정부측의 협조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