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래부,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제 완화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안착을 위해 고객 부담으로 작용하는 위약금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휴대폰 가입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 위약금 제도는 사실상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물면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 ITU 전권회의, 74건 결의·결정 제개정..논의 내용은? 지난 10월20일~11월7일까지 3주간 열렸던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총 74건의 결의 및 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됐다. 결의·결정은 구속성은 없지만 법 체계상 국가의 법령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번 전권회의에 총 171개국 2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 실현에 이르기까... (한중FTA)"통신시장 규제 완화로 진출 활성화 기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이 보다 수월해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0일 "한중FTA 체결 내용 중 '통신 협정문 장(章)'과 '서비스 협정문 장'에서 통신 서비스에 관한 규범과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 협정문의 경우, 중국의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챕터 형태로 채택된 것"이라며 "중국 내 통신규... 2014 ITU 전권회의, 외형·실리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부산 벡스코에서 3주간 열린 '201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7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와 의제 결의 채택 등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ICT 리더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U 전권회의는 글로벌 ICT 주요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총회로, 아태지역에서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4년을 주기로 ... 통신요금 인가제 어떻게 바뀌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과거와 환경이 달라졌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