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단통법, 잇단 개정안 발의에도 분리공시는 '안갯속'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단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분리공시 도입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의 강경한 반대가 첫번째 이유라면 두번째 이유는 당·청 눈치보기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한동안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강한 비판과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점차 '과연 혼란의 원인이... "재전송료 분쟁, 조속한 협의체 구성 필요" 매년 되풀이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과의 재전송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지난 14일 광주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의 후원 세션으로 열린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시 발생하는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는 못 미뤄"..주파수심의위 700MHz 일부 재난망 확정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심의위)는 14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주파수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용도로 배정된 20MHz 폭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공청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심의위가 열린 것에 대해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심의위 측은 더이상 재난망 추진일정을 미룰 수 없... 방통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행 제동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되며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논의 연기..재전송료 협의체 구성 난항 해마다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의 재전송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다음을 기약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3차 전체회의에서 당초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논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앞서 "의결 안건이었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