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사고 손해액, 항목별 한도액 기준으로 따져야"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체 한도액이 아닌 각 항목별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따져봐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내곡지구 어린이집 '태부족' 이유는? # 지난 7월 내곡지구에 입성한 J씨. 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주부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입어 당첨된 기쁨도 잠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고생 중이다. 첫 아이는 다 컸고 둘째는 다행히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지만 가장 어려 보살핌이 필요한 막내는 자리가 없어 전에 살던 곳의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J씨가 퇴근하는 저녁...  근로복지공단, 산재 덮어주고 금품 챙긴 직원 수두룩 산업재해 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등과 관련해 기업의 산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는 식의 비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의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건수가 5년 간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 (여성고용·시간제일자리 대책)예산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삐걱' 정부가 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내놓은지 8개월만에 여성고용 후속대책을 15일 내놨다.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목표에서다. 사실상 '저출산 대책'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춰 무상보육·교육 확대와 여성 고용 활성화룰 국정과제... (여성고용·시간제 일자리 대책)국공립·직장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정부가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은 강화해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사진방글아기자) 15일 정부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