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檢, '우버' 기소..서울시 이어 '철퇴'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에 대해 검찰이 칼을 꺼내들었다.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 등을 기소한 것. 서울시가 우버 차량 단속을 위해 이른바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 제도' 도입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버의 국내 활동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 檢 명예훼손전담팀, 박 대통령 '포괄적 처벌의사 추정' 논란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23일 김현승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음해성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것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 혐의 내용이다. 김씨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박 대통령에... 檢 "진보당 평당원도 '심각한 행위'시 수사"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최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진보당 당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라 수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하긴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 대한항공, 오너가 '꼭두각시 사외이사' 뽑았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003490) 오너(owner)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수년간 오너와 친말한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결함이 많은 사업도 결국 경영진의 뜻대로 진행되는 등 경영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원은 23일 "대한항공의 사외이... '수출실적 뻥튀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 모든 혐의 인정 수출 실적을 부풀린 박홍석(52) 모뉴엘 대표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은 박 대표와 신모(49) 부사장·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측 변호인은 "재산 국외 도피 및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피해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에 홈시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