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넉 달 이상 임금체불하면 두 배 지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임금체불 ... '현장 목소리' 듣지 않는 고용부.."불법파견 감독은 어불성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내 불법파견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 역할을 수행중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다고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은 954명, 1년간 체불사건 수는 19만578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명의 근로감독관이 1년동안 205건의 ... (인사)고용노동부 <전보> ◇고위공무원 ▲ 대변인 시민석▲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임서정 <전보> ◇과장급 ▲ 국제협력담당관 정진우▲ 노동시장정책과장 김도형▲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박광일▲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우동▲ 사회적기업과장 이성룡▲ 근로기준정책과장 권창준▲ 서울동부지청장 이화영▲ ... (FLC2015)박화진 고용부 국장 "노동시장 격차 심화..판 바꿔야" "노동시장이 이대로 고착화되면 괜찮은 일자리는 더 많이 사라집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국장은 12일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미래인재 컨퍼런스2015'에서 "노동 시장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고용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선호하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며 "... 고용부 일반직 주도 '공무원노조' 출범 일반(행정)직이 주도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고용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어 노조설립 및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최인호 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중행노로부터 인준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 지부 조합원은 현재 설립추진위원 10여명으로 출발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