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정부조차 못 기다린 단통법 효과 논란 속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출발시킨 정부는 시장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었다. 그런 정부가 법 시행 6개월만에 흔들리고 있다. 반대 여론과 언론 보도에 휩쓸려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고 있다. 한 이통시장 관계자는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단통법, 자신있습니까?"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 휴대폰 분리요금제 할인율 '20%'로 상향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분리요금제, 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지난 6개월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결과 20%로 요금할인율을 ... 지원금 상한 상향은 미래부 작품? 방통위 '내부 이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액 조정은 없다던 기존 태도에서 약 2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방통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 조정을 압박한 모양새라는...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상향..찬반 '팽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방통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상한액을 33만원까지 높이기로 의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과 함께 설정된 법정 최대 지원금... 국가 R&D 평가체계 개선..연구자 중심 '전환'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성과평가 관점을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평가체계 선진화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 현장 목소리 반영..5대 추진 전략 제시 정부는 지난 2005년 제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