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법 대부업자 처벌, 정치권 선거철만 '반짝'…업계 로비도 '한몫' ◇시중에 뿌려진 불법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 뉴시스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대부업법 개선 관련 법안은 선거철에 서민 표심잡기의 단골 소재로 떠오르지만 최종적으로 대부업계의 로비 등으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본격적인 움직... 대부업 손놓고 있는 정부·정치권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든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34.9%)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무겁지 않다.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 위반,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증권·저축銀 예금보험료 인하 안간힘 예금보험료 인하를 두고 증권·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의 줄다라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황 부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어느 한 업계의 예보료를 인하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계에서 채워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예금 평균 잔액의 0.15%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해... 저축은행 정기적금 '살아있네'..금리 최고 3.8%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3~4%의 정기적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투자자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만 고집하지 않으면 3%대 금리 상품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방문하면 3%대의 정기적금 상품을 만나볼수 있다. 이들 상품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 서울시 "대부업체 신뢰는 위험..거래 증거 꼭 확보"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은행에서 송금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동료상인에게 대부업체 돈을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들어줬다. 그러나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하자 사채업자들은 B씨에게 통장으로 입금된 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