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ISD 봉 된 대한민국…수조원대 세금 퍼줄 위기 연이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이른바 '먹튀'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까지 퍼줄 위기다. 25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공사(IPIC)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패소할 경우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들 소송으로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 정부 '밀실주의'에 불신 커져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공사(IPIC) 등 두 건의 ISD 소송에서 정부는 모두 비공개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가 걸린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론스타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5조원이 넘는 세금이... 숫자로 보는 ISD…5조·1800억·266억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은 막대한 돈 싸움이다.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2~3년의 중재재판 기간 동안 들어가는 법률 금액도 상당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두 건의 ISD와 관련된 숫자를 정리해봤다. ◇국내서 4조6000억원 챙긴 론스타, 배상금 5조원 청구 자료사진/뉴시스우선 46억7900만달러.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 민변 "론스타·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 ISD 정보 공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부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진행 내용과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ISD 예고서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ISD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 "장화식, 유회원에게 수억 요구할 거라고 했다" '론스타 뒷돈' 사건에 증인으로 선 조응천(53)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해고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 수억원을 요구해야 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20일 진행된 이날 공판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은 "장씨가 유씨에게 요구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