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먹튀' 론스타 1천억대 조세소송 항소심 사실상 패소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펀드가 우리나라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자회사 2개사가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392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론스타 관련 ISD 1차 심리기일 종료 국세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 ISD 봉 된 대한민국…수조원대 세금 퍼줄 위기 연이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이른바 '먹튀'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까지 퍼줄 위기다. 25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공사(IPIC)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패소할 경우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들 소송으로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 민변 "론스타·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 ISD 정보 공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부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진행 내용과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ISD 예고서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ISD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