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지난 달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예정 지난달 1일 세월호 집회 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11일 검찰이 재청구 할 의사를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용을 보완해서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서면 6회, 구두 7회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8... 경총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정책·법 개정 사항·최저임금위... 양대노총, 정부 노동정책 저지 '공감'...투쟁 일정 '이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일방적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대해 저지하겠다는 의견에는 공감했지만, 노사정위 참여와 투쟁일정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2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은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양노총 지도부는 정규직의 ... 공적연금 두고 사적연금만 개혁..발상부터 글렀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 도입안을 내놓았지만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해법을 오는 2060년 고갈이 예견되는 공적연금 개혁에서 마련할 생각은 않고 사적연금에서 찾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