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획:노동개혁 논란)가이드라인에 묶인 노동개혁, 협상 여지 있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불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빨간불이 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를 비롯한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반발 농성으로 노사정위 복귀 논의는 다... (기획:노동개혁 논란)임금피크제, 과연 일자리 늘어나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5년간 2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재계의 추계는 물론, 절감분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년간 80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인건비 줄어야만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부 청년고용 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건비를 줄여 고용을 늘리는’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 대책은 고용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용이하지만, 새 일자리의 대부분이 간헐적 지위에 해당해 실업난의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토마토칼럼)고용부의 소통이 달갑지 않은 이유 현 정권에서 종북론만큼 활용도가 높은 국면전환 도구가 있다면 배후론쯤 될 것이다. 집단과 정치세력은 물론, 이념적 가치나 특정한 목적이 배후로 몰리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가 이어지자 이들의 순수성을 문제 삼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2013년 10월),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미사(201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