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한변협,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등록신청 심사위 회부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1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허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상당기간 성실히 치료를 받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겠... 대법원 국선변호료 해결 방안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국선변호료 연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선변호료 지급에 대한 방안을 올 초부터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방안이 재판부별 국선전담변호사 배당건수를 확대해 국선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을 줄이는 것이다. 국선전담... "복제약품, 색상·모양 일부 유사해도 부정경쟁행위 아니야" 오리지널 전문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특정 색상과 모양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복제약품(제네릭)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 등이 "'에어플루잘 포스피로500' 판매를 중단하라"며 노바티스 국내 자회사... 변호사 724명, '로스쿨 출신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사퇴 촉구 청년변호사 724명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청목 나승철 변호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직위의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부탁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