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내 집 없는 사람 그대론데 다주택자는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서울시에서 증가한 과세대상 주택수에 비해 과세대상자 수가 적게 나타나면서 부동산의 부의 집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및 재산세 과세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며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숱한 사람들이 집을 ... ‘혈세’가 줄줄 샌다? 부실한 공무원 해외출장 관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부처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반복되는 것은 국외출장의 결과물인 출장보고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장과 관련한 주요 41개 부처에서 모두 법령을 위반하거나 출... 장애인 공무원 채용안하면 국가도 부담금 낸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직종에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 서울서 택시 잡기 힘든 곳 '토요일 자정 홍대입구역' 서울에서 승차거부가 가장 심한 곳은 토요일 자정 홍대입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사진)이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5년 택시 승차거부 신고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홍대입구역(198건, 5.3%)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난 5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개방형 직위제도’인데…민간 18.5%, 공무원 53.0%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시작된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넘어가지만 민간인 임용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79개로 임용률은 18.5%에 불과했다. 반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