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상고법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상고법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묻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입장에 이같이 말했다... 긴즈버그 미연방 대법관, 헌법재판소 첫 예방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미국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예방하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양국 헌법재판제도와 미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박 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재판소 설... 헌재, 제헌절 맞이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헌법재판소가 제헌절에 맞춰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제67회 제헌절인 오는 17일 오후 2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사랑'을 주제로 초등부(글짓기·포스터), 중·고등부(포스터·UCC/사진), 대학·일반부(UCC/사진·노래/CM)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돼온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8점의 작품이 접... 새정치 "현행 비례대표제 바꾸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박차'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3일 박영선 의원에 이어 25일에는 같은 당 김성희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를 전국단위 선거에서 권역별 선거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