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③빨리 결정하라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그야말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죄악세' 도입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10년만에 대형 TV 등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이조차 만만치 않다. 올해 세제개편 방안 발표는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노 재정차관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때 이른 논의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KDI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최근 제안을 일축한 것. 노 차관보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현재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을 긴축으... '경제한류' KSP사업, 하반기 11개 국가로 확대 '경제 한류(韓流)'를 위해 실시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올해 하반기 1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제2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올해 상반기 중 도미니카, ... 국가브랜드 정책 3대축 확정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순위를 2013년까지 세계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실체개선, 이미지제고, 관리시스템 체계화등 3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제2차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개월간 진행상황과 향후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 3대축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브랜드 실체개선을 위해 지난 1차 보고에서 발표... 전세보증금 과세 '서울·수도권 3주택자' 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에정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내년부터 도입, 적용하겠지만 구체적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