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1년간 성적 공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을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법무부, 친일행위자 이해승 재산 환수 대법원 재심 청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등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 사손(嗣孫)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 법무부,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대면 전환' 크루즈 터미널 신설에 따라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가 기존 선상심사에서 대면심사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제주항에서의 대면심사를 시작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도 선박 입항 후 심사관이 장비를 가지고 선박에 올라가 간이심사대를 설치해 대면심사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제주항에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이 개장한 것에 이... 헌재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 취소 허용 국적법 조항 합헌"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국적법 2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타인 명의 도용 등으로 귀화허가가 취소된 중국 국적 동포 양모씨가 "국적법 해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1차 회의 진행 최근 법률 시장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함께 법조브로커 근절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조브로커 현황과 발생 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 방안, 사건수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