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오는 12일 선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로 배당돼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에서도 김 대법관이 주심... '세월호 참사' 책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출항당시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간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과적 내지 안전점검 책임을 위반해 세월호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세월호 안전점...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재판행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에 태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김모(23)씨를 국기모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세월호 잔존유 제거작업 완료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 잔존유 회수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 작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 25일 잔존유 회수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탱크 내 잔존유 중 상당수가 C, D데크 내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예상보다 작업이 쉽지 않았으나,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잔존유 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현재 ... 세월호 참사 '언딘 특혜' 해경 간부들 재판 '원점'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양 구난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경 간부들이 끝까지 고수한 관할 위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세월호 구조작업을 언딘에게 우선 주선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수색구조과장 박모(50) 총경과 당시 해경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