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내년 국토부 예산 21조9000억원으로 확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95억원 감소한 21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 가운데 국회의 지역구 챙기기 논란이 일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조7549억원과 추경으로 편성된 1조2497억원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2조2400억원 가량 줄어든 20조4953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쉬워진다 국민생활 편의제고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에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장증축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고시원에 욕조, 개별 취사시설 금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개별취사 등 독립주거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 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국토부, 무인자동차·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국가측량의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정확한 측량...  4배나 넘치는 공인중개사…정부, 최소선발인원제 검토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36만명. 개업한 공인중개사 9만명. 하지만 시장에 필요한 적정 공인중개사는 2만명. 차고 넘치는 공인중개사를 줄이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제가 검토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해소방법으로 시험 전 인원을 확정하는 최소선발인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