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특허재판 전국 5곳으로 집중 내년부터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전국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된다. 또 인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필요 정보만 선택적으로 가족관계부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법등기 분야도 개선되다. 27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 대법 "부양 약속 안 지킨 아들 증여받은 재산 반환해야"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 '김해 여학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김해 여학생 살해 사건' 주범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혐의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죄·사체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를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공모한 허모(25)씨에 무기징역... 대법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인출은 부당"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직원이나 그 가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모(46)씨 등 이 은행의 직원과 가족 11명이 영업정지를 미리 알고 예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모(37)... 법조협회, 임대진 변호사에 봉사대상 수여 제14회 법조봉사대상에 임대진(48) 변호사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7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임 변호사에게 대상을, 허회(48)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기관, 윤경숙(54) 공주교도소 교위, 최인수(58) 법무사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임 변호사는 장애우 목욕봉사, 밥퍼 다일공동체 후원 등 소외계층을 ...